결재문서

소송대리인 지정 요청 (관리번호 국가 2020-000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지정 요청 (관리번호 국가 2020-0006) 도로계획과-13730(2021.10.22.)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우리 시가 수행하고 있는 아래 민사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수행자를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소송수행자 선임 : 서울시 고문 변호사 - 사유: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과 적용에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 근 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소송담당자 : 행정5급 최재성, 행정6급 김미옥, 행정7급 이지선 붙임 1. 항소심 제기 방침 1부 2. 1심 판결문 3. 항소 검토의견서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2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사소송 항소심 제기 방침(관리번호 국가 2020-0006).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판결문(20가합513687).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항소 검토의견(변호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송대리인 지정 요청 (관리번호 국가 2020-000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745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390377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