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0198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윤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정 윤혜숙 금미경 11/04 김상인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수감계획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수감계획 2022. 11. 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수감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현장 점검 계획에 따른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자료제출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0546, 2022.10.11) ○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현지점검 협조요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0988, 2022.11.3)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이해충돌 방지 풍토 조성 및 이행력 제고 ○ 점검기간 : 2022.11.8.(화)~11.9(수) 09:00~18:00 (2일간) ○ 점검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 ○ 점 검 자 : ○ 점검범위 : (2022.5.19.~ 현재까지)이해충돌방지법 이행실태 □ 조사내용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현황 ○ 직무관련자 외부활동 제한 관련 ○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 제한 관련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관련 ○ 가족채용제한 관련 ○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 등 □ (2022.10.19.)사전점검자료 제출내역 연번 요구내용 비고 1 ① 기관조직도 2 ② 고위공직자 명단 3 ③ 업무분장(22.5월~현재) 4 ④ 상임위 구성현황 5 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6 ①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신고내역 7 ②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 조항 8 ① (22.5.19~10.14)관용차량 운행일지 9 ②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 10 ③-(1~5) 관용차량 규정, 관사 등 공용물품 관련 규정 일체 11 부동산 개발사업 현황 해당없음 12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관련 겸직현황 13 (22.5.19~10.14)가족 채용 제한 관련 14 (22.5.19~10.14)수의계약체결현황 15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 및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 현황 □ 세부 준비계획 ○ 점검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3층 제2회의실 ○ 준비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권익위원회 요청사항 ㅇ 조사실 제공(인터넷 가능한 pc, 프린터, 전화기 등) 기 제출한 점검 관련 자료는 동 pc에 저장요청 ㅇ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사본 ㅇ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서 사본 협조/자체 준비사항 ㅇ 조사실 마련 : 본관3층 제2회의실 예약완료 ㅇ 조사자료 비치 - 노트북에 사전점검자료 파일 설치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사본 -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서 사본 준비 중 의정정보화팀 ㅇ 노트북 2대 및 프린터기 설치 22.11.7. (월) 16:00~ 시설관리팀 ㅇ 전화기 비치 의회윤리팀 ㅇ 음료 및 다과 준비 등 환경정비 □ 행정사항 ○ 기타 추가 준비사항 및 필요(처리)사항 발생시 전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 중요 점검사항일 경우 수감일보 작성 후 보고 붙임 1.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수감일보(양식) 1부. 2.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현지점검 협조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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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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