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199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정민교 박인수 11/01 김명용 변상금 부과 계획 (서울마리나)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변상금 부과 계획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서울마리나 유선장/계류장/둔치 부분에 대해 클럽하우스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큐브인사이트에 하천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함 □ 변상금 부과 개요 ○ 근거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 징수 및 감면),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변상금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변상금 사전통지) ○ 대상자 : ○ 점용지역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여의도동 81-8번지) - 공시지가 : 864,500원 (2022년) ○ 변상금 대상 □ 부과기간 및 금액 ○ 변상금 부과기간 : 2022.01.01. ~ 2022.10.31.(10개월) □ 변상금 부과 일정 ○ 변상금 사전통지 : '22.11.01.~11.08. ○ 변상금 부과 : '22.11.09.
27111686
202211020510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199
D00000465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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