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749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임만규 홍연화 10/31 이은주 협조 2022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0. .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2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실시 계획 자치구 위임된 시유재산의 관리실태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산의 적법사용 여부확인 및 재산 변동사항 정리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21661, 2002.5.2.)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토지 58,044필지, 건물 63,109동/호 등(’22. 4. 19. 기준) - 조사기간 : ’22. 5. 1. ~ 10. 31. - 조사방법 : 각 재산(위임)관리관별 담당공무원이 실시(공부조사 및 현장방문 병행) ？ 시 본청 및 사업소 : 137 재산관리관 ？ 자치구 : 25개 위임관리관 -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납부 및 체납 여부,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 추진목적 ㅇ 기관조사를 통한 재산 이용실태, 대부·사용허가 재산의 적법사용, 무단점유 여부확인, 재산관리대장의 공부와의 일치화 ㅇ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재산변동 사항 현행화 등 결과 시스템 입력사항 ㅇ 실태 조사방법의 우수사례,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점검개요 ㅇ 기 간 : '22.11.1(화)~11.11(금) ㅇ 대 상 : 위임재산관리관 25구청 ㅇ 방 법 : 서면 점검 및 방문 점검 - 방문점검 : 실태조사 점검 결과 미 제출 구청 방문 점검 ㅇ 점 검 반 : 재산조사팀장 외 3인(2인 1조 2개반 구성) ㅇ 주요 점검사항 -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대장 변동사항 정리 여부 -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기타 - 부서 의견수렴 및 특기사항 □ 주요 점검내용(추진상황 점검표 1, 2 참조) ㅇ 자치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점검표1 자치구 총괄재산관)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실태조사 예산 및 인력확보 운영 현황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현장조사 이행 실태 - 누락재산 발굴 추진사항 -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ㅇ 공유재산관리대장 변동사항 정리 여부 - 없는 지번(토지개발사업 등 구획정리폐쇄), 소유권이전(매각, 무상양여)된 재산 - 지목, 면적 등 공부(토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와의 재산정보 불일치 사항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시 자산등록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 자료중 신축이나 매입으로 시 소유 등기완료된 재산(취득보고대상) - 매각, 멸실 등으로 처분사항 등록 후 처분보고 미이행 재산 - 관리재산 중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ㅇ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대지나 유휴지, 유휴건물로 향후 활용가능 재산 -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유？무상 계약체결사항(계약서, 공문포함) - 허가/계약 목적외 사용 여부 - 무단점유 사용 및 변상금 등 체납 관리 - 무단점유 방지 등을 위한 현장조사 여부 및 후속조치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 건물 보험가입 여부 ㅇ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기타 - 토지 이용상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현장방문 및 조사완료 필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결과 입력사항 (토지 이용상황,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ㅇ 부서 의견수렴 및 특기사항 - 잘된 점 및 우수사례, 문제점 및 미흡한 점 - 실태조사 개선？건의사항 등 □ 향후계획 ㅇ 자치구 점검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행안부) : '22.11.15. ㅇ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 사항 및 우수·부진기관 점검 : '22.12월 중 ㅇ 개선 및 요청사항 검토？반영 : '22.12월 중 붙임 실태조사 점검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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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과-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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