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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과-27092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오정은 고중석 11/28 代고중석 2022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 11. 서울시립과학관 (총 무 과) 2022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일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실태 조사 □ 조사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ㅇ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총무과-21298, ’22. 5. 11.) □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건물(1개동,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2.376.42㎡) ※ 토지(하계동 21번지 24,580.00㎡ /시유지, 하계동 255-4번지 1,295.60㎡ /구유지)의 재산관리관은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임 ㅇ 조사기간 : 2022. 5. 1. ~ 2022. 10. 31.(6개월) ㅇ 조사주체 : 서울시립과학관 (건물에 한함, 토지는 서울시 공원조성과) ㅇ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실태조사 결과 □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ㅇ 공부사항 : 이상없음 구 분 지번 소유자 면적(㎡) 비 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한글비석로 160 서울특별시 12,376.42 지적불일치 해당없음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하계동 21 24,580.00 토지대장 ㅇ 과학관 현황 사진 구분 현황사진 전경 옥상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사이언스숍(소매점) 주차장(114면) 전기차 충전소 시설 현황 층 별 전용면적 ·지상1층 ·55.57㎡ ·지하1층(114면) ·3,261.81㎡ ·지하1층 ·1.92㎡ □ 사용허가 대상의 관리 상태 구분 현황사진 사이언스숍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상없음 구분 허가기간 운영사업자 사용료 납부현황 비고 사이언스숍 2022. 11. 1. ~ 2025. 10. 31. 체납 없음 부설 주차장 2021. 8. 1. ~ 2023. 7. 31. 체납 없음 전기차 충전소 2022. 7. 17. ~ 2027. 7. 16. 체납 없음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해당없음 □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이상없음 Ⅱ 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 □ 검토 결과 ㅇ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 □ 향후 계획 ㅇ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 유지관리에 철저 - 권리 무단 사용, 재산권 침해여부 등 지속 관리예정 ㅇ 금번 결과 보고서 및 붙임 서식 재산관리과에 보고 붙임. 정기실태조사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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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7092

D00000468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