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341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안신훈 06/30 代안신훈 협조 주무관 신준열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변경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변경 계획 구세군유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협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입주자 개인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추진근거 ㅇ「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9조(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제11조(운영기관의 선정) ㅇ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주택정책과-20807호, ’15. 12. 11.). ㅇ 2018년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공급계획(자활지원과-3090, ’18. 3. 6.) ㅇ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추진계획(자활지원과-9733, ’20. 7. 31.) □ 사업 추진경위 ㅇ ’15. 12월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주택건축국) - ’16. 6월 주거취약계층 공급용 임대주택 101호 제공 협의(자활지원과-SH공사) ㅇ ’16. 10월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 수립(복지정책실) -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정신질환 여성,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38호 공급 ㅇ ’18. 3월 주거취약계층 공급용 임대주택 101호 중 쪽방촌 주민 등 공급 잔여분 48호 지원계획 수립 - 지원주택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48호 운영기관 선정 ㅇ ’18. 4월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운영기관 공모선정 - 운영기관-SH공사, 임대주택 48호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자 모집 운영 ㅇ ’20. 7월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방침 수립·추진 2 사업 운영현황 □ 운영현황 ㅇ 소재/규모 : 연번 소 재 지 형태 운영호수 비고 ㅇ 운영현황 : 입주자 개인생활 존중, 주 1회 사례관리자 고충상담 및 월1회 입주자 회의 □ 현장점검 및 법인 의사타진 □ 검토의견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추진내용 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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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24341

D000004568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