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안내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36520(2022. 10. 21.)호 "119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대응 강조(알림)” 나. 재난대응과-36554(2022. 10. 21.)호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2. 작성된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보고서 중 "거짓 신고”건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요청하오니 '22. 10. 31.(월) 까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작성된 보고서 중 거짓 신고분류 건(붙임 참조) 나. 조치방법 1) 거짓 신고일 경우 : 증빙자료 확보 후 구조팀에 관련자료제출 →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 과태료 처리 진행(사법담당) 2) 분류체계 오등록일 경우 : 오인신고 등 재분류 후 보고서 재작성 및 결재 진행 3) 미처리 분류 기준 자체처리 사고현장 도착 후 구조상황이 종결된 경우 또는 현장 도착여부와 관련 없이 자체처리 되어 상황실에서 귀소 또는 취소지령이 있을 경우 타 기관 처리 출동대 외 소방,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구조상황을 처리한 경우 구조거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거부 구조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오인신고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있다고 신고 되었으나, 신고자와의 통화 또는 현장 도착 후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거짓신고 당초부터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붙임 구조·생활활동기록지(거짓신고) 보고서 리스트(마포)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호 구조팀장 이병욱 재난관리과장 10/27 강성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820 ( 2022.10.27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51 /전송 02-715-0915 / markim22@seoul.go.kr / 부분공개(6)
27084490
20221028050007
본청
재난관리과-24820
D000004652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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