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미처리(거짓 신고) 조치 요청 1. 재난대응과-36520(2022.10.21.)호 "119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대응 강조(알림)"와 관련입니다. 2. 작성된 구조·생활안전정보시스템 보고서 중 "거짓 신고" 건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요청하오니 10. 31.(월) 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작성된 보고서 중 거짓 신고분류 건 나. 조치방법 1) 거짓 신고일 경우 : 증빙자료 확보 후 예방팀 사법담당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과태료 처분 요청(구조운영) / 과태료 처리 진행(사법담당) 2) 분류체계 오등록일 경우 : 오인신고 등 재분류 3) 미처리 분류 기준 자체처리 사고현장 도착 후 구조상황이 종결된 경우 또는 현장 도착여부와 관련 없이 자체처리 되어 상황실에서 귀소 또는 취소지령이 있을 경우 타 기관 처리 출동대 외 소방,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구조상황을 처리한 경우 구조거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조거부 구조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오인신고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있다고 신고 되었으나, 신고자와의 통화 또는 현장 도착 후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 거짓신고 당초부터 사고 또는 구조대상자가 없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붙임 구조·생활활동기록지(거짓신고) 보고서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19특수구조단장,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서소1-25(25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주원철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재난대응과장 10/21 代이낙규 협조자 담당 구본형 시행 재난대응과-36554 ( 2022.10.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02-3706-1419 / wndnjscjf123@seoul.go.kr / 부분공개(6)
27048667
20221022043007
본청
재난대응과-36554
D0000046488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