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시행령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로구청 문화관광과-21158(2022.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는 폐업처리된 노래연습장의 신규등록 여부 판단을 위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해당소재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 노래연습장 업종을 변경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방법 ○ 기존 용도에 편의점 등 자유업종이 포함될 경우, 특례조항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은 해당소재지의 도시관리계획 현황, 동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하시어,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질의 취지 및 질의관련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쟁점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갑설·을설 및 귀 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구 담당부서(도시계획과)를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代임동수 도시계획과장 10/2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9416 ( 2022.10.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73158
20221027052007
본청
도시계획과-29416
D00000465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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