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관원 질의에 따른 의견 통보(일조권 관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노원구에서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바 나. 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代우종우 건축기획과장 10/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4515 ( 2022.10.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sm7849@seoul.go.kr / 부분공개(5)
27046353
20221022043007
본청
건축기획과-34515
D00000464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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