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경유) (사업지원처) 제목 손실보상 2차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1. 사업지원처-8776(2022.10.05.)호와 관련입니다. 2.「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설정된 우리 시의 구분지상권 설정 권리와 관련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토지 상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인입선 터널구간에 포함되어 지하보상을 통한 구분지상권 설정 권리가 등재되어 있으며, 나. 위 권리는 철도시설 존치 시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하므로 귀 공단의 구분지상권 설정 등을 통한 보상 추진 시에도 우리 시에서 설정한 구분지상권(접수번호 2021년 8월 3일 제106729호)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단, 우리 시에서는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 방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공단에서 요청하신 구분지상권 설정 등은 아래 국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유상인 경우) 설정 혹은 무상사용 협의와 병행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귀 공단과 병행 추진 중인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상 면적 지하사용 면적 1 2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代김윤수 도시철도토목부장 10/20 류용열 협조자 주무관 장대성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8424 ( 2022.10.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772-7224 /전송 02-772-7306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5)
27038062
20221021045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8424
D00000464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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