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184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휴가 홍성삼 08/20 권태미 협 조 담당 정재홍 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18. 8.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2018년 6월 ~ 8월 사이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심의·의결 및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의 검토를 위한 제3차 손실보상위원회 개최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10832(2018.06.26.)호？2018년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 Ⅱ 운영개요 ？ 일 시 : 2018. 8. 28.(화) 14:00 ~ 15:50 / 본부 4층 전략상황실 ？ 참 석 : 총 12명 - 위 원: - 진 행: 본부 참석자 : ？ 안 건 ① (심의)18. 6. 29.(금) 주택화재 진압중 배연작업시 옆집담장 붕괴 수리비 청구 ② (검토)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안) 소방청 훈령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 진 행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13:50 ~ 14: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4:01 ~ 14:05 05′ 현장대응단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 단장 / 간사 14:06 ~ 14:20 1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원장/간사 14:21 ~ 15:30 80′ 안건 심의 위 원 15:31 ~ 15:4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5:41 ~ 15:5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Ⅴ 행정사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 및 회의록 공개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제3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 서명부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손실보상금 심의의결서 1부. 5. 회의록(양식) 1부. 6.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7. 참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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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1241
본청
현장대응단-14184
D000003426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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