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803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박경서 01/14 권태미 협 조 대장 정재홍 담당 배재철 제5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0. 1.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5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국가배상 (서울지구배상심의회 2109 국배 213)사실조회 및 보상금 지급 청구에대한 심의？의결 및 손실보상심의회의원 부재로 인한 해임 및 신규의원 위촉에관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4825(2019.03.20)？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Ⅱ 운영개요 ？ 일 시 : 2020. 1. 20.(월) 15:00 ~ 17:00 / 본부 4층 전략상황실 ？ 참 석 : 총 13명 - 위 원: - 진 행: 본부 참석자 : ？ 안 건 ① (심의) 18. 9. 29.(토) 상가화재시 인접 미용실 연소확대 및 인명검색을 위한 피해에 대한 보상 ② (의결)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 부재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 진 행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14:50 ~ 15: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5:01 ~ 15:05 05′ 현장대응단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 단장 / 간사 15:06 ~ 15:20 1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원장/간사 15:21 ~ 16:30 80′ 안건 심의 위 원 16:31 ~ 16:4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6:41 ~ 16:5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Ⅳ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Ⅴ 행정사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 및 회의록 공개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대용량 별도송부) 1부. 2. 참석 서명부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손실보상금 심의의결서 1부. 5. 회의록(양식) 1부. 6.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7. 참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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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3512
본청
현장대응단-803
D00000391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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