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496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상섭 이광재 10/19 조완석 협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결과보고(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보고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보고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역량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3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ㅇ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계획(노동정책담당관-23452, ’22.6.10.) ※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변경계획(노동정책담당관-27305, '22.9.21.) 사업내용 ㅇ 기 간: ’22. 9월 ~ 12월 ㅇ 대 상: 휴게시설 개선이 시급한 서울시 소재 택배 사업장 - (소재지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 (신청자격)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인 자 ※ ‘종사자 수 30인 미만’ 요건 삭제 - (기타요건) 대리점·터미널 등 사업장 명칭 불문, 사업자별 최대 1개소 신청 가능 ㅇ 내 용: 사업장 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 (시설공사) 신설 또는 시설 개보수(도배·도색, 바닥, 안전·보건, 환기·환풍 등) - (교체·구입) 에어컨, 선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 ㅇ 소요예산: 30백만원(10백만원 × 3개소) ※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별도 ㅇ 추진체계 ① 택배사업장 ② 자치구 ③ 서울시 지원기관 (한국통합물류협회)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 추진 ？ 관내 대상지 추천 ？ 예산집행, 정산 등 ？ 공모계획 수립 ？ 현장실사 및 대상지 선정 ？ 예산 및 사업 총괄관리 ？ 사업장 현황 파악 ？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 홍보 및 지원 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22. 10. 13.(목) 14:00 ~ 15:0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ㅇ 위원구성: 총 9명(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붙임1 참조 ㅇ 심의대상: 2개소(마포구, 동대문구) 연 번 자치구명 사업장명 사업비(천원) 비고 1 마포구 일양로지스 마포지점 2 동대문구 대신택배 신설동영업소 ㅇ 심의방법: 사업계획 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업설명은 자치구 또는 추천 사업장별 담당자가 직접 발표(참석자 2명 이하) 심의결과 ㅇ 선정결과: 2개소(마포구, 동대문구) 선정 ㅇ 지원금액: 19,576천원 - 보조금 교부액 : ㅇ 권고의견 연 번 자치구명 권고의견 비고 1 마포구 - 2 동대문구 - Ⅲ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ㅇ 평가위원 참석수당: ㅇ 회의록 속기수당: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자치구별 선정결과 안내 : ’22. 10. 19.(수) ㅇ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자치구→서울시) : ’22. 10. 26.(수)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22. 10. 28.(금)까지 ㅇ 휴게시설 개선 추진 및 정산 : ’22. 10 ~ 12월 붙임 1. 회의록 1부. 2. 평가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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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045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496

D000004646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