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00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현영 지미종 박희영 02/23 조남준 협 조 주무관 김용수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안전 지원서비스 구축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이동 안전 지원서비스 구축계획 추진배경 Ⅰ (사회적 이슈 증가) 보행약자의 보행권 침해 문제 관심 고조 ？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점자블록 등 도로변 보행침해요인 다수 ？“목숨 건 외출”...위험천만한 장애인 보행권 보도 등 사회적 관심 고조 ？ 스쿨존 사망사고 두 달만에.. 어린이 보행권 보장‘동원이법’추진 (보행약자 정보제공 한계)現 내비게이션은 일반인 및 차량중심 안내 서비스 ？ 경사구간, 보차도 경계석, 지하철환기구 등 보행장애물 정보제공 미흡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가능) ？ 市 위성기준국 5개소 구축？운영(＇08.12.23. 최초 구축) - 용산(용산국제학교), 도봉(창동문화체육센터), 송파(송파체육문화회관), 금천(시흥4동주민센터), 강서(화곡3동주민센터) 추진경과 Ⅱ 추진계획 Ⅲ 추진일정 Ⅳ 기대효과 Ⅴ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통한 이동 편의 제공 ？ 노약자？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이동권 확보 ？ 고정밀 위치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보행약자 안전사고 위험률 감소 복지분야 민간 참여기회 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 ？ 민？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안전？복지 지원 서비스 창출 ？ 실행 가능한 과학적 복지서비스로 타 지역 확산 가능성 제고 향후계획 Ⅵ 행정사항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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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3300

D000004744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