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24176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세은 강인철 김재진 곽종빈 07/12 황보연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일시 : 2022. 7. 12.(화)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10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ㅇ 외부위원 : 위촉직 7명 - 임성일 위원(부위원장,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귀영 위원(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김성주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이사), 배정아 위원(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변혜정 위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안건 ㅇ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금고 금리 인상 등을 반영 ㅇ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변경 ㅇ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성과분석 - 2021년 통합계정 조성규모는 2조 5,682억원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함 ㅇ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 2021년 재정안정화계정 조성규모는 1조 64억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통합계정 예탁을 통해 부채 규모 감축과 효율적 재원 운용에 기여함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224,408,157 1,323,826,271 99,418,114 융자금 원리금회수 3,087,725 3,205,955 118,230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융자금회수 이자수입(1,411,750→1,529,980) 1,529,980 예수금 926,656,201 1,050,948,110 124,291,909 학교용지(특)(25,000,000→26,200,000) 26,200,000 한강수질개선(특)(1,721,473→1,048,110) 1,048,110 도시개발(특)(75,600,000→129,300,000) 129,3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216,300,000→217,700,000) 217,700,0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42,000,000→33,800,000) 33,800,000 주택(특) 도시정비계정(333,600,000→336,800,000) 336,800,00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229,900,000→258,700,000) 258,700,000 소방(특)(2,534,728→2,400,000) 2,4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0→45,000,000) 45,000,000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6,000,000 161,000,000 -25,000,000 일반회계(25,000,000→0) 0 도시개발(특) 161,000,000 이자수입 31,857,287 31,865,262 7,975 공공예금이자수입(4,701,875→4,709,850) 4,709,850 예탁금이자수입 27,155,412 예치금회수 76,806,944 76,806,944 0 ’21년 예치금 회수 76,806,944 ㅇ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224,408,157 1,323,826,271 99,418,114 예탁금 861,800,000 831,000,000 -30,800,000 교통(특) 교통관리계정(258,300,000→227,500,000) 227,5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 563,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82,136,016 83,516,876 1,380,86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3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한강수질개선(특) 1,200,0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예수금 이자상환(21,446,523→22,827,383) 22,827,383 예치금 280,465,141 409,302,395 128,837,254 예치금(280,465,141→409,302,395) 409,302,395 기본경비 7,000 7,00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7,000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 1,412백만원 → 1,530백만원(증 118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초과 징수 예상 시금고 정기예금금리 : ’22년 1월 2.11% → 7월 2.54%(월평균 증가율 3.14%) - 예수금 : 926,656백만원 → 1,050,948백만원(증 124,292백만원) ？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예수금 증액,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예수금 감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 : 4,702백만원 → 4,710백만원(증 8백만원) ？ 공공예금 잔액 반영하여 이자수입 증액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 186,000백만원 → 161,000백만원(감 25,000백만원) ？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감액 ㅇ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 861,800백만원 → 831,000백만원(감 30,800백만원) ？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 대한 예탁금 감액 - 예수금 이자상환 : 21,446백만원 → 22,827백만원(증 1,381백만원)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지급액 증가 - 예치금 : 280,465백만원 → 409,302백만원(증 128,837백만원)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총 괄 ㅇ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ㅇ 주요 변경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기타회계전입금) 발생 등에 따라 당초계획 대비 재무활동 334%(511,350백만원 → 2,220,608백만원, 증 1,709,258백만원) 증액 및 행정운영경비 31백만원(16%) 증액 (단위: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구 분 당초 (A) 변경 증 감 (B-A) 구 분 당초 (C) 변경 증 감 (D-C) 1차 2차(B) 1차 2차(D) 계 511,541 526,887 2,220,830 1,709,289 계 511,541 526,887 2,220,830 1,709,289 전입금 - - 1,681,959 1,681,959 재무활동 소계 511,350 526,696 2,220,608 1,709,258 (증 334%) 기타회계 전출금 150,000 150,000 150,000 - 이자수입 16,039 24,872 36,856 20,817 차입금 원금상환 200,000 300,000 300,000 100,000 차입금 이자상환 23,955 36,433 36,433 12,478 예치금 회수 495,502 502,015 502,015 6,513 예치금 137,395 40,263 1,734,175 1,596,780 행정운영경비 소계 191 191 222 31 (증 16%) 기본경비 191 191 222 31 재무활동 2.4% 변경(20% 미만)으로 소관 상임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제308회 정례회, ’22. 6.)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불요 기금운용계획 상의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정책사업비 20% 초과 여부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6조(보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해 기타회계전입금 1,681,959백만원 증가 ？ (당초) 0원 → (2차) 1,681,959백만원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조 8,712억원) 중 법정의무경비(2조 5,073억원)를 제외한 잔액(3조 3,639억원)의 50% 적립 【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 수입 증가로 인한 적립금 예치규모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당초대비 20,817백만원 증가 ？ (당초) 16,039백만원 → (1차) 24,872백만원 → (2차) 36,856백만원 ※ 11,984백만원(8~12월분) : 1,681,959백만원x1.71%×5÷12 ㅇ 지출계획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기타회계전입금 등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당초대비 1,596,780백만원 증가 ？ (당초) 137,395백만원 → (1차) 40,263백만원 → (2차) 1,734,175백만원 － 지방채 발행 수수료 지급 등 기본경비 31백만원 증가 ？ (당초) 191백만원 → (2차) 222백만원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통합계정 운용 성과분석 ㅇ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조성액 사용액 증감 조성액 사용액 증감 2,157,217 521,823 110,800 411,023 2,568,240 961,601 82,143 879,458 ㅇ 총평 -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 조성규모는 2조 5,682억원으로, 2020년 2조 1,572억원 대비 4,110억원(19.1%) 증가함 -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함 - 다만, 상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재원부족으로 예수금 상환이 곤란한 회계·기금에 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ㅇ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1,487 904,167 479,239 424,928 1,006,415 24,872 486,624 △461,752 ㅇ 총 평 - 2021년 기금 조성규모는 1조 64억원으로, 2020년 5,815억원 대비 4,249억원(73.08%) 증가함 - 또한,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762억원)을 통해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효율적으로 기여함 5 향 후 일 정 □ 향후계획 ㅇ 제400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상정 및 의결 : ’22. 7.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 : ’22. 8. 붙임 2022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 붙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당연직 황보연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병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곽종빈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위원 위촉직 임성일 ？(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부위원장 김귀영 ？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박보희 ？삼화회계법인 이사 위원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변혜정 ？(전)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원

26379713

20220713050010

본청

예산담당관-24176

D000004578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