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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22081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세은 강인철 김재진 곽종빈 05/13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예수금 및 예탁금 규모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일시 : 2022. 5. 16.(월)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12명 ㅇ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ㅇ 외부위원 : 위촉직 9명 - 임성일 위원(부위원장,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강동길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귀영 위원(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김성주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이사), 배정아 위원(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변혜정 위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안건 ㅇ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회수액 변경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예수금 및 예탁금 변경 - 2022년 시금고 금리를 반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변경 등 ㅇ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회수액 변경 -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규모 변경 등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2,643,856 3,087,725 443,869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융자금회수 이자수입(967,881→1,411,750) 1,411,750 예수금 943,056,201 926,656,201 -16,400,000 학교용지부담금(특) 25,000,000 한강수질개선(특) 1,721,473 도시개발(특) 75,6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223,500,000→216,300,000) 216,300,0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48,300,000→42,000,000) 42,000,000 주택(특) 도시정비계정(336,500,000→333,600,000) 333,600,000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29,900,000 소방(특) 2,534,728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6,000,000 186,000,000 0 일반회계 25,000,000 도시개발(특) 161,000,000 이자수입 33,395,000 31,857,287 -1,537,713 공공예금이자수입(5,931,000→4,701,875) 4,701,875 예탁금이자수입(27,464,000→27,155,412) 27,155,412 예치금회수 77,660,458 76,806,944 -853,514 ’21년 예치금 회수(77,660,458→76,806,944) 76,806,944 ㅇ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구분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B-A) 주요내역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예탁금 878,200,000 861,800,000 -16,400,000 교통(특) 교통관리계정(271,800,000→258,300,000) 258,300,000 주택(특) 국민주택계정(566,400,000→563,500,000) 563,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92,452,690 82,136,016 -10,316,674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12,789,492→12,789,493) 12,789,493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한강수질개선(특) 1,20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16,300,000→0) 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예수금 이자상환(15,463,198→21,446,523) 21,446,523 예치금 272,095,825 280,465,141 8,369,316 예치금(272,095,825→280,465,141) 280,465,141 기본경비 7,000 7,000 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7,000 세부 변경내역 ㅇ 수입계획 변경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 융자금 이자수입 증액 시금고 정기예금금리 : ’22년 1월 2.11% → 5월 2.28%(월평균 증가율 1.96%) - 예수금 :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및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감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 : 공공예금 잔액 반영하여 이자수입 감액 - 예탁금 이자수입 : 1분기 정기상환의 이자산정일자(’21. 12. 16.~’22. 3. 15.)와 일부 회계 및 기금의 예탁일자가 상이하여 ’22년 1분기 이자산정일수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예탁금 이자 수입 감액 ’21년 예탁일자 : 교통(특) 교통관리계정 12. 22. / 일반회계 12. 31.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2. 22. - 예치금회수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감액 ㅇ 지출계획 변경 - 예탁금 :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에 대한 예탁금 감액 - 예수금 원금상환 : 2021년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예탁을 철회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 예수금 원금 상환 전액 감액 - 예수금 이자상환 :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증가, 2021년말 각 회계의 재원상황에 따른 예수규모 변동을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 증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예탁 철회, 학교용지부담금(특) 예탁금 감액(211억→163억) - 예치금 : 수입·지출 변동을 반영하여 예치금 증액 ㅇ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기금 등 2022년 당초계획(A) 2022년 변경계획(B) 증감 (B-A) 수 입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에너지공사 1,675,975 1,675,975 0 이자수입 967,881 1,411,750 443,869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000,000 25,0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21,473 1,721,473 0 도시개발특별회계 75,600,000 75,6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223,500,000 216,300,000 -7,2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48,300,000 42,000,000 -6,3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정비계정 336,500,000 333,600,000 -2,9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29,900,000 229,900,000 0 소방특별회계 2,534,728 2,534,728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25,000,000 25,000,000 0 도시개발특별회계 161,000,000 161,000,000 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5,931,000 4,701,875 -1,229,125 예탁금이자수입 27,464,000 27,155,412 -308,588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77,660,458 76,806,944 -853,514 지 출 계 1,242,755,515 1,224,408,157 -18,347,358 예탁금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271,800,000 258,300,000 -13,5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계정 566,400,000 563,500,000 -2,9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00,000 40,00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20,500,000 20,5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12,789,492 12,789,493 1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200,000 2,200,00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00,000 1,20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300,000 0 -16,300,0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000 4,000,000 0 식품진흥기금 20,000,000 20,000,000 0 예수금 이자상환 15,463,198 21,446,523 5,983,325 예치금 2022년도 예치금 272,095,825 280,465,141 8,369,316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7,000 7,000 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변경총괄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목적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증가 및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증가 등을 반영 ○ 운용규모 : 526,887백만원(15,346백만원 증가) ○ 수입·지출계획 변경 총괄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B-A) 주요내역 합 계 511,541 526,887 15,346 이자수입 16,039 24,872 8,833 ·공공예금이자수입(8,473 → 14,099) 14,099 ·예탁금이자수입(7,566 → 10,773) 10,773 예치금회수 495,502 502,015 6,513 ’21년 예치금 회수(495,502 → 502,015) 502,015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B-A) 주요내역 합 계 511,541 526,887 15,346 기타회계 등 전출금 150,000 150,000 - 도시철도공채 상환 150,000 차입금 원금상환 200,000 300,000 100,000 ’21년 발행 모집공채 상환(200,000 → 300,000) 300,000 차입금 이자상환 23,955 36,433 12,478 ’19~’21년도 모집공채 이자상환(23,955 → 36,433) 36,433 기본경비 191 191 - 기타회계전출금 191 예치금 137,395 40,263 △97,132 다음연도 이월금(137,395 → 40,263) 40,263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예치금회수 : 6,513백만원 증액(495,502백만원 → 502,015백만원)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6,513백만원 증액 － 이자수입 : 8,833백만원 증액(16,039백만원 → 24,872백만원) ？ 정기예금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수입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 제2금고 정기예금금리(6개월) 인상 : (’22년 1월) 1.30% → (’22년 4월) 2.12% ○ 지출계획 변경 － 차입금 원금상환 : 100,000백만원 증액(200,000백만원 → 300,00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모집공채 원금상환 증액 － 차입금 이자상환 : 12,478백만원 증액(23,955백만원 → 36,433백만원) ？ 모집공채 원금상환액 증가(2,000억원 → 3,000억원) 및 국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액 국내 기준금리 인상 : (’21년 8월 ) 0.75% → (’22년 1월) 1.25% → (’22년 4월) 1.50% － 예치금 : 97,132백만원 감액(137,395백만원 → 40,263백만원) ？ 수입·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감액 붙임 2022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붙임1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변경계획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대 상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계 379,451 60,376 0 1,676 58,700 서울교통공사 317,400 0 0 0 0 메트로 10,525 0 0 0 0 도시철도공사 6,875 0 0 0 0 교통공사 300,000 0 0 0 0 서울에너지공사 62,051 60,376 0 1,676 58,700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상환 계 2,062,933 2,491,433 861,800 186,000 3,167,233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31,800 0 0 0 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968,028 1,197,528 258,300 0 1,455,828 수도사업특별회계 87,757 87,757 0 0 87,75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9,348 52,148 0 0 52,148 도시개발특별회계 303,200 161,000 0 161,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계정) 0 0 563,500 0 563,500 일반회계 305,000 648,200 0 25,000 623,20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38,000 240,000 0 0 24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59,800 104,800 40,000 0 144,800 현금자산(예치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예치금 (시금고보관잔액) 539,557 145,673 94,283 76,807 280,465 예수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2년말 예수금(신규) 예수금상환 계 1,140,452 1,217,582 926,656 60,689 2,083,549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30,289 40,889 216,300 12,789 244,400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32,274 138,974 42,000 2,200 178,77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090 21,430 25,000 0 46,430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 238,757 218,257 229,900 20,500 427,657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0 34,500 333,600 0 368,1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000 43,000 0 0 43,00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0 1,200 1,721 1,200 1,721 균형발전특별회계 0 3,100 0 0 3,10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75,600 75,600 소방특별회계 0 0 2,535 2,535 지역개발기금 4,900 0 0 0 0 성평등기금 23,800 23,200 0 0 23,200 식품진흥기금 60,500 55,000 0 20,000 35,000 기후변화기금 40,000 40,000 0 0 40,00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천 2,000 0 0 0 0 노원 1,500 0 0 0 0 강남 2,000 2,000 0 0 2,000 체육진흥기금 52,322 52,322 0 0 52,322 관광진흥기금 (관광플라자계정) 0 5,000 0 0 5,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000 11,490 0 0 11,49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0 0 14,400 자활계정 4,420 4,420 0 0 4,4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28,200 504,400 0 0 504,40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4,000 4,000 0 4,000 0 국내협력계정 1,000 0 0 0 0 붙임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당연직 김의승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병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곽종빈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위원 위촉직 임성일 ？(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부위원장 강동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서윤기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김귀영 ？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박보희 ？삼화회계법인 이사 위원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변혜정 ？(전)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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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0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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