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0365 결재일자 2022.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김인철 김성권 전결 09/21 조현석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한강대교 북단 하부 차량손상 배상청구건) 2022. 9.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한강대교 북단 하부 차량손상 배상청구건) 한강대교 북단 하부 주차장 내 낙수에 의한 차량손상으로 인한 배상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개최일시 : 2022. 9. 21.(수) 09:30~10:00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ㅇ 위원장(1) : ㅇ 위 원(4) : 심의안건 ㅇ ㅇ 배상요청 현황 Ⅱ 조정회의 결과 결정사항 ㅇ 결정사유 ㅇ Ⅲ 조 치 계 획 ㅇ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ㅇ 회의결과 수용시 : 조정회의 결정사항 및 배상금 지급 절차 안내 ㅇ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정서 및 상정자료 1부. 끝.
26840563
20220922045507
본청
교량안전과-30365
D000004625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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