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0736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태진 代이태진 代김형일 09/08 정헌재 협 조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조사팀장 이준영 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세원 조사 결과보고 2022. 9. 재 무 국 (세 무 과) 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세원 조사 결과 보고 Ⅰ 조사 개요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2항 (국가사무나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추진배경 ？ ？ 추진절차 조사 기간 Ⅱ 조사 결과 세원발굴 실적 ？ 추징건수 : ？ 추징세액 : 자치구별 실적(내역 별첨) ？ 조사건수 대비 추징건수 비율 상위 5개 자치구 - ？ 조사건수 대비 추징건수 비율 하위 5개 자치구 - 자치구 조사에 대한 의견 ？ , ？ Ⅲ 향후 추진계획 세원 관리강화 ？ 조사자료 확인 및 지도점검 ？ ？ ？ ？ ？ Ⅲ 행정사항 조사내역 제출 ？ ？ 자치구 지도점검 일정 ？ ？ 점검일정(예정) - ‘ - ‘ ？ ？ ？ 붙임 1. 2. 3. 4. 붙임 1 (단위 : 건, 원, %) 붙임 2 ※ 자료작성은 조사대상 통보된 자료 순번대로 작성 (단위 : 원) 연번 납세자 물건지 취득일 취득세 신고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증빙자료 종류 1 ex) 장부가액 2 ex) 세금계산세 가액 3 ex) 도급가액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합 계
26765698
20220909045007
본청
세무과-30736
D0000046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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