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21175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태진 김대진 최한철 04/11 이병한 협 조 세제과장 김영모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무조사팀장 이준영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세원 조사계획 2022. 4. 재 무 국 (세 무 과) 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탈루세원 조사계획 개인 소유 건물 중 법인시공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과표 탈루 여부를 조사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세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2항 (국가 사무나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법인시공 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과표 적정여부 전수 조사계획(‘21.11) ○ 「지방세법」제10조 제6항, “법인 장부가액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 ※ 건축물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액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장부가액 조사 배경 ○ 개인 신축건물 중 법인의 도급계약에 의한 시공건물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표로 함 ○ 법인 시공 건축물은 취득세 신고 후 신고과표 적정성을 검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예상 조사 방법 ○ 서면조사 : 지방세기본법 및 자치구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따른 조사 - 조사 대상 ○ ○ ○ Ⅱ 세부 추진계획 신축건물 조사 관련자료 확보 ○ 건물 신축관련 유관기관 자료요구 및 확보 :‘21..11월 ∼ 12월 - - - ○ 취득세 신고자료 추출 : ‘21. 12월 - ○ 세외수입 자료 조회 및 추출 : ’21. 12월 - ☞ 유의사항 ？ 공사도급 및 설계·감리 실적 신고 자료는 법인의 장부가액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고,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 활용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료 외의 실적 신고자료는 자치구 자체 조사에 활용 할 것 자료 조사·분석 ○ 신축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22. 1월 ∼ 3월 - ○ ○ ☞ 유의사항 설계·감리 용역계약 금액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자료는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세무조사 시 누락과표에 포함하여 누락세원 산출 조사 대상 : ○ 자치구별 조사대상 현황 (단위: 건) 세무조사 실시(자치구)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조사방법인 서면조사를 실시하되, 납세자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실지조사 실시 ○ 조사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 이외의 대상 선정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자치구 세무조사운영 규칙 ○ 조사 절차 조사계획 수립 제출자료 분석 추징대상 확정 과세예고 결과보고 ？ 조사계획 수립 ？ 서면조사 통지 (법인 시공자 등) ⇒ ？ 신고자료와 제출자료 분석 ⇒ ？ 조사결과 추징대상 확정 ⇒ ？ 추징대상 과세예고 통지 및 수시부과 ⇒ ？ 추징내역 등 결과 보고(市) ○ 조사 대상 : 납세자, 공사도급법인,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업체 ○ 제출 요구자료(예시) 건축 도급계약서, 설계·감리 계약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법인의 매출장, 공사원가명서세,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등 개별 법인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 공사관련 서류 일체, 공사관련 세외수입 관련 납입 영수증 등 ○ 추진일정 개인 신축건물 탈루세원 조사계획 수립·시행 : ‘22. 4월 중 ※ 조사대상자 중 이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납세자는 조사대상에세 제외(중복조사 금지) 서면조사 통지(자료제출 요구) : ‘22. 4월 중 납세자 등 자료제출 기한 : ‘22. 5월 중 자료검증 및 조사완료 : ‘22. 5월 중 과세예고 통지 : ‘22. 5. 31. Ⅲ 행정 사항 조사결과 시(市) 제출 ○ 결과보고 : ‘22. 5. 31.(화) - 보고서식(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내역서 우측 서식) (단위: 원) 납세자 조사결과 추징과표 취득세 비 고 본세 가산세 계 추징 대상 적정 신고 기 타 붙임 1. 개인소유 법인시공 건축물 취득세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1부. 2. 3. 4. 5. 끝.

25750950

20220412045507

본청

세무과-21175

D00000451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