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277 결재일자 2022.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김태화 남궁눌 09/08 이창석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금존속기한 연장(5년)을 위한「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 평가대상 ㅇ「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ㅇ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22.12.31.) 도래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주요내용 ㅇ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조치사항 붙임 1.「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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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045007
본청
감사담당관-29277
D0000046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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