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전용 및 공용부분 관련 질의) 1.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전용 및 공용부분 해석 요청”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해석 요청 나. 대립의견 1) 갑설 : 옥상은 공용부분임. -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은 건물부분의 주요 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상은 건물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며, 옥상 공간을 세대의 필요 또는 이용에 맞게 지붕을 씌운다거나 증·개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전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건출물대장에 최상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동일함. 2) 을설 : 옥상은 전용부분임. - 관리규약에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를 살펴보면 천장·바닥 및 벽 구분을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옥상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용부분으로 볼 수 있음. 다. 금천구 의견 : 갑설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 준칙 [별표 2,3]에 따르면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는 전용부분이고,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는 공용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옥상은 세대내부의 마감부분이 아닌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준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옥상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1 ( 2022.08.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5)
26640353
20220823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1
D00000460524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