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5582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장재희 안은섭 08/12 고석영 수도권LEZ 운행제한 위반차랑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2022년 7월 운행제한 위반) 수도권LEZ 운행제한 위반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조치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부과 관련 법, 조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 단속개요 ○ 단속대상: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총 32,222대 (서울 30,140대 / 경기 1,738대 / 인천 344) ○ 단속기간: 2022.7.1. ~ 2022.7.31(1개월) 24시간 ○ 단속방법: 주요지점 100개소 단속카메라(CCTV 261대)로 단속 ○ 유예대상: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위반차량: 1회 경고, 2회부터 월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과태료 단속내역 ○ 단속대수: 총 1,953대 ○ 처분내역: 경고 17대, 과태료 164대 ○ 단속제외: 총 단속 대수에서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유예승인, 명의이전, 말소차량, 행정지도(1회 경고)기간 중 위반, 사진판독 오류 사항을 제외 후 최종 처분내역 결정 ○ 최종 단속내역 구분 제외 해당대수 비고 ① 최초 추출 적발대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 1,953 ②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녹색교통지역 중복적발 차량 대조 316 제외 ③ 유예승인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 (매연10%이하, 저감장치 장착불가) 1,086 제외 ④ 명의이전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239 제외 ⑤ 말소차량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54 제외 ⑥ 행정지도기간 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행정지도기간 내 적발차량 대조 39 제외 ⑦ 사진 판독오류 단속사진 조회 후 차량번호판 확인 38 제외 최종 단속내역 ①―(②+③+④+⑤+⑥+⑦) 계 181대 경고 과태료 17대 164대 조치사항 ○ 경 고: 17대(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사전통지: 164대(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붙임 1. 경고 대상내역 1부. 2. 사전통지 대상내역 1부. 3.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4. 위반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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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해저감과-25582

D00000460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