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6823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한슬 조원필 08/10 박홍봉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 2/4분기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 보고 2022. 8. 10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 -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2년 2/4분기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보고 물재생계획과장:박홍봉 ☎2133-3780 공기업재무팀장:조원필☎3854 담당:이한슬☎3853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21년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 체납에 대한 2/4분기 체납징수 실적을 보고함. □ 과년도체납징수목표: ○ 체납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21년 체납액 ’20년 이전 체납액 총 체납액 징수목표액 ○ 기관별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목표 (징수율) 체 납 액 점유율(%) 합 계 시(市) 자치구 수도사업소 □ 과년도체납징수실적: ○ 체납징수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체 납 현 황 징수액 (결손 포함) 미징수액 징수율 (%) ’21년 체납액 ’21년 이전 체납액 총 체납액 ○ 기관별 체납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액 (결손 포함) 미징수액 징수율 (%) 체 납 액 점유율(%) 합 계 시(市) 자치구 수도사업소 □ 체납징수 현황 분석 ○ ’22.6월말 기준 체납 징수액은 백만원으로, 총 체납액 백만원 대비 53.4%를 징수함.(연간 징수목표 80%) [시(市) 체납징수 실적] ○ 총체납액 백만원 중 백만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백만원으로 함. ○ 기타사업수입 백만원, 기타잡수입 백만원 징수함. - 1분기와 비교하여 추가 징수금액 없음 ○ 체납 주요 원인 및 대책 - 소송계류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관련 ‘슬러지처리비 및 전력사용료(3,452백만원)’ 부과 건으로, 현재 3심 진행 중이며 소송 판결 확정 시 후속처리 예정 - 업체부도 : 폐업 여부, 재산 확인 등 납부 가능성 확인 후 불납결손 처리 예정 - 단순체납 : 2022.12.31.까지 납부하도록 독촉 및 납부 독려 중 [자치구 체납징수 실적] ○ 총체납액 백만원 중백만원 징수 및 백만원 감액하여 최종 미징수액은 만원으로 징수율은 %임. - 1분기에 백만원, 2분기에 백만원 징수함 ○ 2분기에 추가 징수한 내역은 기타사업수입 노원구 백만원, 종로구 백만원 및 기타잡수입 서대문구 백만원임 ○ 체납 주요원인 및 대책 - 업체부도 : 폐업 여부, 재산 확인 등 납부 가능성 확인 후 불납결손 처리 예정 - 신청취하 :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신청 취하에 따라 전액 감액 추진 - 단순체납 : 2022.12.31.까지 납부하도록 독촉 및 납부 독려 중 [수도사업소 체납징수 실적] ○ 총체납액 백만원 중 백만원 징수 및 백만원 결손 및 감액으로, 최종 미징수액은 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임. - 1분기에 백만원, 2분기에 백만원 징수함 ○ 수도사업소는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체납징수 실적 부진기관 적극 독려(유선 및 현장방문 병행 실시) ○ 5년 초과한 체납분에 대해 시효결손 처분 유도 ○ 시(市)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대해 분기별 체납징수실적 수합·관리 ○ 시(市) 발행고지서에 대한 납부 확인절차 강화로 ’22년도 체납 최소화 추진 붙임 2/4분기 기관별 체납징수 세부현황 1부. 끝.

26571062

20220811043007

본청

물재생계획과-26823

D000004598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