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최준규 하태룡 08/10 代하태룡 협 조 담당동(개포1동) 수전에 대한 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 8. 10. 복 명 자 : 7급 성명: 최 준 규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 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 시효)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함. 붙임 1. 정기분 시효결손(개포1동) 1부. 끝.
26570964
20220811043007
본청
요금과-29315
D000004598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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