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무허가건축물의 기존 주택수 산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무허가건축물의 기존 주택수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존 주택수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포함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8조에서 조합 정관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에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기존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포함여부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0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598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26569939
20220811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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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24598
D00000459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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