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위한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유무조회 1. '2022년 전수교육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계획'(역사문화재과-28151호, 2022. 7. 15.)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2년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의 운영 또는 취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대상인원: 다.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또는 종사 여부 라. 동의여부: 대상자 동의함 □ / 동의안함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의 처리) 제1항에 의거 점검·확인 등 사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경력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함에 따라 조회 실시 마.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1. 2022년 전수교육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1부. 2.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8/09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590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7 /전송 02-768-8873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26565527
20220810044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9590
D00000459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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