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연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공연 관련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숙지해야 할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중대한 사고 발생 보고(공연법 제1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 중대한 사고(사망, 2개월 이상 입원 치료 필요한 부상, 무대시설 파손으로 복구에 7일 이상 소요 예상) 발생 시 공연장운영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사고조사 필요 시 공연장 운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보고 기한(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사고 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 보고 내용(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사상자 등 피해 상황,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향후 조치 계획 보고 방법(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공연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붙임 1.「공연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 안내 2.「공연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1부. 3.「공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8/0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6508 ( 2022.08.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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