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 알림('22년 6월말, 정비사업 부서)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101(2022.7.2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관련 업무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22. 6월말 기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3. 본 사례의 활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법령해석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사이트 →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사례 → 안건번호 검색 붙임 1. 법제처 건축법령 해석사례 알림(국토부) 1부. 2. 법체처 건축법령 해석사례(2022. 6월말 기준) 1부. 3. 법체처 건축법령 해석사례(2021. 12월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중랑구청장(주택개발과장), 중랑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주택과장), 도봉구청장(주택과장),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마포구청장(주택과장),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7/2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한울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28366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1 /전송 02-)2133-7150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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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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