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700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혜원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07/13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7.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분야별 심의 : 총 5차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분야 보건/복지/여성 교통/문화·관광 환경/행정·교육 등 보건/복지/여성 교통 문화·관광 심의 건수 25건 (집중 11 / 일괄 14) 40건 (집중 9 / 일괄 31) 19건 (집중 7 / 일괄 12) 1건 (일괄심의) 1건 (집중심의) 일시 7. 4.(월) 14:00~ 7. 5.(화) 14:00~ 7. 6.(수) 14:00~ 7. 11.(월) 7. 12.(화) 장소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5층 공용회의실 서면심의 서면심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 붙임1 참조 심의대상 : ’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86건 2조 1,965억원 ㅇ 집중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당초예산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3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ㅇ 일괄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사업,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20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대상>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계 86건 2조 1,965억원 1조 6,657억원 5,308억원 집중 심의 소 계 28건 9,093억원 5,355억원 3,737억원 신규사업 17건 117억원 - 117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9건 8,668억원 5,194억원 3,474억원 3억 이상 민간공모 중 증액사업 1건 283억원 147억원 136억원 일괄심의 58건 1조 2,872억원 1조 1,302억원 1,571억원 2 심의결과 총 괄 구분 건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요구증감 심의결과 계 86건 2조 1,965억원 1조 6,657억원 5,308억원 집중 심의 28건 9,093억원 5,355억원 3,737억원 일괄 심의 58건 1조 2,872억원 1조 1,302억원 1,571억원 ※ 심의결과 상세내역(사업별 주요 심의의견 포함) : 붙임2 참조 분야별 심의 결과 구분 집중심의 일괄심의 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계 건수 28건 금액 9,093억원 건축· 지역개발 건수 - 금액 - 경제· 일자리 건수 - 금액 - 교통 건수 5건 금액 8,682억원 도시·안전 건수 - 금액 - 문화·관광 건수 3건 금액 75억원 보건 건수 3건 금액 9억원 복지 건수 7건 금액 20억원 여성 건수 8건 금액 9억원 행정·교육 건수 1건 금액 15억원 환경 건수 1건 금액 283억원 3 행정사항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2. 7. 13.(수) - 재정담당관 → 각 보조사업부서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2022년 제2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상세내역 1부. 3. 회차별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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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3700

D000004579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