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3593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김한종 이남재 07/07 김수정 협조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공예박물관 소관 시유재산 ○ 토 지 : 9필지 14,170㎡ ○ 건 물 : 3동 11,061㎡ 연 번 재 산 소 재 지 면 적(㎡) 비 고 1 토 지 안국동 175-42 47.3 '20.12.풍문여고 잔여부지 매입 2 〃 안국동 175-112 985.1 한옥('20.12.풍문여고 잔여부지 매입) 3 〃 안국동 175-46 61.8 '20.12.풍문여고 잔여부지 매입 4 〃 안국동 175-43 68.4 '20.12.풍문여고 잔여부지 매입 5 〃 안국동 175-41 44 '20.12.풍문여고 잔여부지 매입 6 〃 안국동 175-33 100.5 공예별당 7 〃 안국동 175-38 8.9 8 〃 안국동 175-2 11874.8 박물관 9 〃 안국동 175-102 979.6 소 계 14,170.4 1 건물 안국동 175-112 25.29 한 옥 2 〃 안국동 175-33 30.41 공예별당 3 〃 안국동 175-2 11,004.8 박물관 소 계 11,060.5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2. 7.8 ○ 조사기간 : '22. 7.8 ∼ 10.31 주요 조사항목 ①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며, 공유재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 2 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및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3 추진 일정 실태조사 실시 : '22.7.8 ~ '22.10.31 실태조사 결과보고 : '22.10.31 붙 임 :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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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3593

D000004575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