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349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수경 안신훈 05/11 강재신 협조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 5. 11. (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소관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자산관리과-21682, 2022. 5. 3.) 조사대상 : 자활지원과 위임/분임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조사기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방법 ○ 재산관리시스템상의 기본자료 활용하여 현재 재산정보 확인, 필요시 각 재산 담당자가 현장 조사(공작물 포함) 실시 ○ 각 재산 담당자가 토지 및 건물 등 상세조사 후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총괄 담당자에게 제출 ○ 담당자별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 담당자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2 추진일정 ○ 자체계획 수립: 2022년 5월 중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등: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자산관리과): 붙임 2022 자활지원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1부. 끝.

25951333

20220512045006

본청

자활지원과-22349

D000004534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