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787 결재일자 2022.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박진희 최영하 07/06 조성호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개정용역 추진계획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개정(’21.2.) 이후 변경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침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민간위탁사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 반영 필요 ㅇ 민간위탁사무의 운영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요청되는 사안 발생 □ 추진목적 ㅇ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 확보 - 매뉴얼 개정이후 변경된 관련 법령 및 지침 내용 등을 반영 - 불명확한 내용 검토 및 정비를 통해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의 혼선 방지 ㅇ 감사 등 지적？권고사항 반영하여 민간위탁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 감사 주요 지적사례 수록하여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 재발 방지 - 2021 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시 매뉴얼 개정 권고사항 검토 및 반영 ㅇ 매뉴얼 개정내용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전 지도중심 관리체계 구축 - 연중 매뉴얼 개정사항 관련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관부서와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 사업 내용 숙지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매뉴얼 제？개정 추진경과 > ？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제정 : ’17. 11. ？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1차) : ’18. 07. ？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개정(2차) : ’21. 02.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민간위탁사무 매뉴얼 개정 용역 ㅇ 과업내용 ① ’21. 2. 이후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뉴얼 현행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지방계약법」등 상위 법규 개정사항 반영 ② 수탁기관 종사자 인사·노무 관리기준 개정 - 취업규칙의 제정과 변경, 법정 기재사항 등 기준 제시 및 종사자 채용 관련 금지되는 모집채용조건, 채용절차법 내용 추가 등 ③ ’22년 수탁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예산서 점검 -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서가 매뉴얼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회계감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 ④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수탁기관 대상으로 매뉴얼 개정사항 및 주요 감사 지적사례 위주의 온라인 교육(4회) 및 현장 컨설팅(신규사무 위주) 실시 ※ ’22년 시범운영, ’2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2.12.10.까지 ㅇ 용 역 비 : 22,000천원(부가세 포함) <매뉴얼 개정 용역 과업내용 비교> 구분 2020년 매뉴얼 개정 용역 2022년 매뉴얼 개정 용역 과업 내용 비교 ㅇ 매뉴얼 제정(’18.7.) 이후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매뉴얼 1차 개정(’21.2.)이후 개정된 법규 및 지침 개정사항 반영 ㅇ 수탁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서 점검 ㅇ 현장컨설팅 실시 □ 수행업체 및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 유 :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수행경험('21-'22)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본 용역에서도 관련 전문성이 요구됨 □ 추진일정 ㅇ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22. 7. ㅇ 용역 중간보고 : ’22. 8. ㅇ 유관부서(노동정책과 등) 의견수렴 : ’22. 8. ㅇ 용역 최종보고 : ’22. 9. ㅇ 매뉴얼 납품 및 개정 시행 : ’22. 9. ㅇ 매뉴얼 개정사항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22. 9.~12. ㅇ 용역 준공 : ’22. 12.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민간위탁 회계감사 통합시행 용역’ 사업 낙찰차액 활용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26343537
20220708050010
본청
조직담당관-23787
D00000457429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