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경유) (경영관리본부, 서울바이오허브TF)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 알림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7249(2018.6.25.)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민간위탁사업 관련 상위법령·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서울바이오허브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합성 확보 ① (근로기준법)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개정사항 반영 ② (소득세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개정사항 반영 (8% → 6%) ③ (강사수당) 강사료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2018년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 □ 각종 감사 등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반영 ① (손해보험)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市가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보완 ② (근로환경) 민간위탁사업의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의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지도·점검 등 관리기능 강화 ③ (성희롱·성폭력) 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보호 내용 추가 ④ (통합회계감사) 2017년 174개 위탁사업에 대한 통합회계감사 지적사례 정보공유 및 회계감사인의 실무매뉴얼 등 보완 건의사항 검토·반영 □ 수탁기관 등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건의사항 검토 반영 ①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 ② (신규위탁) 기존 위탁사무의 유형(시설·사무형) 명확화 ③ (이행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 기간·금액 기준 명확화 ④ (고용계약) 고용계약·고용승계 등 근로계약 시 수탁자 명의로 시행토록 명확화 ※ 개정내용은 2018.7.1.부터 적용 붙 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전문) 1부. 2.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찬 바이오산업팀장 김남욱 신성장산업과장 06/29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58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29 /전송 / / 부분공개(5)
15565793
20210925062540
본청
신성장산업과-5860
D00000339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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