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580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문화예술과장 이동철 06/30 박원근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재단법인 상상문화재단) 2022. 6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관계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관련 근거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2016. 5. 10.) □ 법인 개요 . ？ 사항별 검토 사항 ○ 법규 검토 검토사항 검토 근거 검토 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 격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 근거 : 민법 제32조 목적과사업 실현가능 여 부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 여부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목적사업 수행능력 및 재 정 적 기초확립 여 부 ○ 목적사업 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근거 : 동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다른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 사용 여부 -근거 : 동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기타 검토사항 검토내용 확인사항 결과 총회개최 여부 발기인 수 (3명 이상 여부) 기타 서류제출 등 ？ 검토 의견: 붙임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부 1부. 5. 재산총괄표 1부. 6. 현지확인서 1부. 7.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8. 기타 신청서류(따로 붙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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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문화예술과-24580
D00000456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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