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3650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은지 장연심 오부태 06/30 노병춘 협 조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스포츠마케팅과장 이외재 시설개선과장 代황인정 2022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2.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2022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2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재산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법행위를 적정조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022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21661, 2022. 5.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2. 7. 1. ~ 10. 31. ○ 조 사 자 :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 담당부서 대상시설 조사대상 비고 운영기획과 (총괄)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효창운동장 기타 토지, 건물, 공작물 등 스포츠마케팅과, 시설개선과 협조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 ○ 조사대상 : 재산관리관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인 공유재산 일체 - 재산 현황(2022. 6월 기준) 구분 필지/건수 면적(㎡) 대장가격(백만원) 조사추진 흐름도 기초조사 → 현장조사 → 후속조치 → 결과보고 (시스템정리) (무단점유 등 파악) (자진철거 등 유도) (→ 재무국) 2 실태조사 계획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단계별 조사계획 ○ 1단계 기초조사 : 2022. 7. 1. ~ 7. 31. - 공유재산의 면적, 지목 등의 공부 정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수익허가 등 자료 현행화 ○ 2단계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 2022. 8. 1. ~ 9. 30.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변경사항 의심재산 우선 조사 - 무단점유 사례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퇴거 명령 등 후속조치 - 위법사항 발견 시 원상복구 명령 및 사용허가 취소 조치 등 ○ 3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2022. 10. 1. ~ 10. 31. - 2단계 미조치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결과 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확보 및 실태조사서 작성 - 누락 재산 시스템 등재 및 취득보고 조치 등 3 행정사항 실태조사 점검 실시(자산관리과) ○ 2022. 7월 ~ 9월 중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 점검 ※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부진기관 점검 : 12월 중 실태조사 결과 제출 ○ 자체조사 결과, 후속조치 증거자료 제출 : 2022. 10. 20.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2022. 10. 30. 붙임. 공유재산 현황 및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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