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내실화 촉구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2198(2021.6.24.)호 및 지역건축안전센터-23861(2022.6.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축안전 관련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수행을 위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과단위 운영, 전문인력 확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3.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현행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외에도 ‘건축 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이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22.6.10. 개정 공포되어 2023.6.11.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사항 재통보(’21.6.24.) - 설치형태는 과단위 독립설치 원칙(‘20.12월 기 배포 가이드라인 참고) -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내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적극 설치 요청 ○ 자치구 협조 요청사항 (붙임2 참고) - 지역건축안전센터 과단위 운영, 전문인력 확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추진 ※ 일부 자치구 인수위원회에서 법령 취지와 다르게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축소하려는 동향이 있어 국토교통부 공문 및 서울시 정책 방향을 알려드리오니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내실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요청 공문 1부. 2.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소관부서, 예산 소관부서, 인수위원회)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28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3892 ( 2022.06.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6271326
20220629051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3892
D000004566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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