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88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오범주 06/28 금미경 2022년 5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 6.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2년 5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5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 7. 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 9. 18.) ○ 2022년 5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0691, 2022. 6. 7.)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01건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3명) : - 내부위원(2명) :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심사결과 : 총101건 ) 연번 제 목 등급 1 장애 유형별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채용 프로그램 제공 A 2 장애인 고용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약식이나 지원기업으로 선정 필요 A 3 주차선 표기 A 4 서울시 나눔카 서비스 정보서비스 개선방안 A 5 신호등 쉽게 확인 방법 A 6 서울형 장애 인권 개선 교육 A 7 서울도서관 공식 앱 불편 개선 건의 A 8 지하철 및 버스 내 교통약자 배려 좌석에 어린이 및 어린이 동반자 픽토그램 추가 제안 A 9 장애인의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 및 장애인 고용 장려금 증액 지원 A 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장애인 취업 지원정책 발굴 및 의견 수렴 A 11 서울시 재래시장 소개 상가군별 통일된 지도 설치 A 12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특정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안되게 참여할때 소액의 금액이라도 지급 A 13 이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권리보장 중심의 일부 개정 필요성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B,C등급 및 단순의견 붙임1 참고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안) ○ 5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 6. 30.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22. 7. 18. 붙임 1. 2022년 5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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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0888

D000004566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