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443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오범주 02/21 금미경 2022년 1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 2. 2022년 1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1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2022년 1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330, 2022.2.8.)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84건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 심사결과 : 총 84건 연번 제 목 등급 1 소방로 확보를 위한 시민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소방안전교육과 디지털 서비스 도입(소방로 위치로 앱) S 2 소방은 제2의 치안이라는 각성으로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골목길 정비 S 3 과태료 인상, 노출형 소화전 주변 정비 철저하게 시행, 맨홀형 소화전 정비 S 4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제안 S 5 소방차 길터주기 교육(광고),아파트,주상복합 대상 사전 주체제도,소방시설 주차금지를 LED 표지판 및 음성으로 안내 A 6 인공지능 cctv설치, 주민신고 포상제 실시,자치구별 불법주정차 신고단 모집 A 7 소방차 통행로 및 소화전의 중요도 인식 개선 프로젝트 및 소방시설에 주변 금지사항 명확히 표시 A 8 서울특별시 관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화전 위치에 대해 각 네비게이션의 의무 안내를 조례화 하거나 각 회사들의 협조를 받아 네비게이션을 통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알리는 불법 주정차 해소 정책 제안 A 9 소방차 안내판에 주차시설 안내가 따로 설명되어 있거나 주변 주차시설 가능한 안내 설명 A 10 지자체별 문화센터 로테이션 제도 전체 도입 필요 A 11 도로소화전 5m 이내 도로경계석과 차도에 차선표시를 빨간 실선으로 바꾼다 A 12 버스 뒷문 바깥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문끼임사고를 방지하자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C등급 및 단순의견 붙임1 참조 ？？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원고료 :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안) ○ 1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2.28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 ’22.3.15 붙임 1. 2022년 1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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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443

D000004478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