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4940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6/27 이창석 협 조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정안 제정이유 ○ 서울시 규칙 2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규칙을 발굴, 일괄 정비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입법 효율성을 도모 Ⅱ 주요내용 정비대상 : 총15개 규칙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주요 정비내용 ○ 시민의 권리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서식 정비 - 법령 근거없는 개인정보 수집 규정 정비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규칙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제정안 1부. 끝.
26256160
20220628052007
본청
감사담당관-24940
D000004565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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