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264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혜승 정윤희 김광덕 이동률 06/02 김의승 협 조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정비 계획 2022.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정비 계획 우리 市 규칙에서 상위법령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 서울시 규칙 2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규칙을 발굴, 일괄 정비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경과 ○ 일괄개정 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 - 법무담당관 자체 전수조사 및 정비대상 발굴: ’22. 3. ~ 4. - 소관부서 의견조회 및 입법안 마련: ’22. 5. 정비대상: 총 15개 규칙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주요 정비내용 ○ 시민의 권리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서식 정비 - 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규정 개정: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의뢰 ’22. 6. 2. ○ 입법예고(20일간) ’22. 6. 9. ~ 6. 2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 7. 6. ○ 공포 및 시행(예정) ’22. 7. 28 붙임 1. 상위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포함 규칙 목록 1부.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
26095823
20220603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3264
D000004548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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