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사용량 산출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사용량 산출지침 알림 1. 생활환경과-24220(2022.6.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시 고시 2021-294호, '21. 6. 24.)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사용 기준이 '22. 6. 25. 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건축물 및 정비사업에 적용될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에 따른 사용량 산출지침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건축물 및 정비사업 시행부서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본 산출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사업기관(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사업: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및 정비사업 (건축물: 연면적 10만㎡이상,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ㅇ 평가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ㅇ 평가기준: 연도별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순환골재) 사용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비율 기준 건축물사업 15% 20% 자재 소요량 대비 정비사업 30% 50% 배출된 건설폐기물량 대비 - 사용비율에 따른 사용량은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출지침을 따름(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붙임 1.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출 지침 개요 1부 2.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량 산출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1-174,서구 1-25(자원순환과, 환경과, 건축 정비사업 관련부서), 서울시 투자기관 주무관 현성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3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248 ( 2022.06.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2 /전송 02)768-8863 / goodi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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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사용량 산출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4248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성희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4563370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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