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496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양희원 代민영애 06/20 이정규 협조 '22년 서울시립과학관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2년 서울시립과학관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22년 상반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 안전총괄과-22094호(2022.06.07.)'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 요청' 관련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2. 6. 10 ~ 6. 20. ○ 점 검 자 : 총괄담당자, 각 분야별 담당자 ○ 점검내용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확인 -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 개선사항 조치여부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적정 여부 -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현황 적정 여부 - 안전관리(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실적 적정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안전관리, 법정교육 이수 등 의무 이행 조치여부 - 시민재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작성 적정여부 - 비상대피훈련 실시 이행여부 -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연번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이행완료 참고1 2 안전관리인력 편성 이행완료 3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 이행완료 4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이행완료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행완료 6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이행완료 참고1,2 7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이행완료 8 법정의무교육 이수 이행완료 9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이행완료 10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 요인 점검 실시 이행완료 참고3,4 11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 에 따라 조치 실시 이행완료 참고2 12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 얼에 따라 대응 실시 이행완료 참고2 13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이행완료 14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15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16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 각 법령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 13개 항목 이행완료 ○ 점검 결과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참고 포함) 및 체크리스트 작성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서(참고 포함) 및 체크리스트 안전총괄과(경제정책과) 제출 붙 임. 1.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1부. 2.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참고 포함) 1부. 3. 안전 현장점검실적 및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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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045007
본청
총무과-22496
D000004561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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