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4191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부석 양준식 이정화 백일헌 전결 06/13 한제현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차도 모니터 우수요원 표창계획 차도 모니터 우수요원 표창 계획 2022. 6.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차도 모니터 우수요원 표창 계획 차도 모니터링(버스/택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고실적이 우수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계획임. 1 관련근거 ㅇ 차도(포트홀)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방침 제97호, '14.2.13)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차도 모니터요원 4명(택시 2명, 버스 2명) ㅇ 공적기간 : '21. 1. 1 ~ 12. 31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 창 일 : '22. 7. 11(월) 예정 ㅇ 수여방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 차량운행으로 시상식 참석이 어렵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표창 수여식 생략 및 개별 발송처리 ㅇ 기대효과 : 모니터요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활동 장려 < 차도 모니터링단 > ㅇ 활동내용 : 포트홀 등 도로파손 발견 시 택시/버스 내 단말기를 통해 신고 ㅇ 인 원 :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 1,048명(택시 727, 버스 321) - 1기(’14년) 100명→2기(’16년) 751명→3기(’19년) 803명→4기(’21년) 1,048명 ㅇ 위촉방법 : 택시 및 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추천 의뢰 ※ 최근 3년간 수여실적(17명) : '21년 4명, '20년 4명, '19년 9명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21년도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 모니터요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를 제외한 차순위 모니터요원 선정 ㅇ 추천제한 대상 -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붙임2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대상 참조 3 추진절차 추천절차 ㅇ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시 공적심의회 의결 확정 [도로관리과] [안전총괄실] [자치행정과] [도로관리과] 대상자 선발 및 결격사유 검토 (택시2, 버스2) 안전총괄실 자체공적심의회 (6.22. 까지) 시 공적심의회 (6.24. 이후) 표창장 수여 공적심의회 ㅇ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심의회 - 구 성 : 위원장(안전총괄실장) / 위원(안전총괄실 내 부서장 4~9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구 성 : 위원장(행정국장) / 위원(시 부서장 5~10명)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40천원(표창 제작 4매 × 10,000원) ㅇ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노후포장도로정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22. 6. : 시장표창 대상자 선발 및 결격사유 검토(도로관리과) ㅇ ’22. 6.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개최 ㅇ ’22. 6.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ㅇ ’22. 7. : 표창 수여 붙 임 : 1. 시민(단체)표창 추천 서식 1부. 2.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 표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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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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