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158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양희원 代민영애 06/09 이정규 협조 '22년 서울시립과학관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2년 서울시립과학관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해 '22년 상반기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소방시설법」,「전기안전관리법」,「승강기안전법」.「도시가스사업법」등 ○ 안전총괄과-22094호(2022.06.07.)'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이행사항 점검 요청' 관련 ？ 서울시립과학관 시설 현황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기타 옥내전시시설 가,나 1 - - 1 - 1 합계 1 - - 1 -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시설물 안전법상 상태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1 - 1 - - - -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2. 6. 10 ~ 6. 20. ○ 점 검 자 : 총괄담당자, 각분야별 담당자 ○ 점검내용 :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확인 - 안전계획 수립 및 보완 개선사항 조치여부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적정 여부 -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현황 적정 여부 - 안전관리(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실적 적정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안전관리, 법정교육 이수 등 의무 이행 조치여부 - 시민재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작성 적정여부 - 비상대피훈련 실시 이행여부 -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각 분야별 법령상 정한 의무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결과 보고서(체크리트스 포함) 작성 ○ 점검결과에 따른 법령상 미이행 사항에 대해 보완 및 계획 수립 조치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안전총괄과(경제정책과) 제출 붙임. 점검결과보고서 및 체크리스트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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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100507
본청
총무과-22158
D00000455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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