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 관련 질의 회신 1. 2.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1) 용도지역이 유지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타법(「건축법」제8조) 및「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1조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여부 2) 타법 등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할 경우 계획된 용적률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내 용적률 초과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6조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 결정 가능 여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에 의한 통합심의 대상 여부 나. 회신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게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신설 2021.10.8)에 의거 이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구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서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 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해당부서(도시관리과 등)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6/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027 ( 2022.06.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5)
26109890
202206040455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027
D00000455020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