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265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혜승 정윤희 김광덕 이동률 06/02 김의승 협 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2022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2022.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2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불일치 등을 적기 해소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개요 ○ 목적: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자치법규의 안정적,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근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조 ○ 대상: 우리시 제·개정·폐지 자치법규(조례·규칙) ○ 기간: 2022. 1월~12월(계속) 자치법규 정비계획(안) ① 개별정비(상시) ○ 내용: 소관부서에서 시장발의 자치법규안 제·개정 등 입법추진 시 법무담당관에서 법제심사 등 연간 상시 입법지원 ○ 자치법규 입법진행 절차 및 입법지원 내용 입법계획 수립 → 입법예고· 규제심사 사전검토 → 입법예고 → 규제심사 (규제 포함시) → 법제 심사 → 입법안 확정방침 → 조례규칙 심의회 → 조례안: 시의회 의결 후 공포 규칙안: 공포 - 법제심사 현황('22.5. 기준): 시장발의 조례안 25건, 규칙안 22건 입법지원 완료, 조례규칙심의회 9회 개최 완료 ※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를 통하여 상시 입법지원 ○ 조례안 제·개정 동향 파악(수시) - 시장발의 조례안: 조례안 제출계획 수합 및 시의회 제출 - 의원발의 조례안: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사전 모니터링 및 부서 동향 파악 ○ '22년 추진방향 - 민선8기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 ② 일괄정비 추진 ○ 내용: 시민의 권리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서식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는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 ○ '22년 추진방향 - 상위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규정 및 조직개편 현행화 등 정비 ○ 추진현황(규칙): 시 규칙 238건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정비 대상 규칙 발굴 - 상위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규정 관련 총 16개 규칙 발굴 - 정비대상 규칙 소관부서 의견 수렴 후 입법안 마련 추진(5월말~6월초) 규칙 전수조사 (3~4월) → 정비대상 발굴 (5월초) → 소관부서 의견조회 (5월말) → 입법안 마련 (6월초) ③ 중앙부처 협업 정비 ○ 내용: 중앙부처 발굴 정비과제에 대해 소관부서 정비 시 입법지원 및 점검 ※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매년 12월 기준으로 완료 여부 평가 【'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과제】(자치법규 정비 관련 2개 과제, '22. 5.기준) · 테마별 법령불부합 정비율(행안부): 주민생활 관련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 평가대상: 총 67건(우리시 0건, 자치구 67건) ·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법제처): 법령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평가대상: 총 737건(우리시 62건, 자치구 675건) ※ 평가대상 기준: 우리시 및 25개 자치구(관할구역 기초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평가) ○진행계획: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지원 및 정비현황 수시점검·독려 정비대상 부서배포 (1~2월) → 진행상황 중간점검 (6월, 10월) → 정비실적 중앙부처 제출 (12월) → 완료여부 평가 ('23년) 향후일정(안) ○ 일괄정비 대상 부서협의 및 입법안 마련 6월 ○ 중앙부처 협업 정비 중간점검 6월, 10월 ○ 조례규칙심의회(대면) 7월, 9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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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23265

D000004548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