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128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최명자 강희은 05/30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이지예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2022.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자치구 신청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배경 및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등)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보육담당관-21414('22.4.13.) □ 점검목적 ㅇ 확충 승인사업 진행상황 확인·점검을 통한 사업 정상 추진 독려 ㅇ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지연 사업에 대한 사유 확인 및 조치방안 마련 ㅇ 사업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 점검개요 ㅇ 대상 : 25개 자치구 161개 사업 ㅇ 점검기간 : ’22.04.14.(목) ∼ ’22.05.18.(수) ㅇ 점검방법 : 사업 추진현황 현장 확인 등(붙임 점검표 참조) - 자치구 담당부서 현황자료 확인 및 ㅇ 점검내용 - 자치구 사업추진 과정별 계획 이행여부 점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사 진행상황(개원예정일 등 진행 일정) - 자치구별 사업비 분담액 확보 현황 및 계획 -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인(이월사업비 관리 현황 등) Ⅱ 점검 결과 □ 총 평 ㅇ 점검대상 총 161개 사업 중 전반적인 추진 현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점검 대상 어린이집 사업추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정상추진 사업취소 및 추진지연 개원 완료 추진중 취소 사업지연 개소 수 비율 ㅇ 취소된 사업건으로 사유는 사유임 ㅇ 추진 지연()사유는 - 일부 자치구는 매입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하며 신규 설치(개원) 지연되고 있음 당초 설치계획 미이행에 따른 주의 촉구 및 변경심의 필요 ㅇ 인근 주민 반대,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등 조치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지적 및 조치 사항 ㅇ ※ 사업 중단으로 중요재산 매각처분 승인 후 보조금 미반환 사업 자치구 사업구분 어린이집명 (신청 시 명칭) 지적사항 조치사항 ㅇ : 수정 제출한 사업 기간 내 추진 - 수정 제출한 기한 내 미 설치 시 사업계획 변경 심의ㆍ승인절차 이행 □ 향후 계획 ㅇ 점검결과(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자치구별 통보 : ’22.05.31.(화)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사후관리 방안 자치구 안내 : ’22. 6월 중 - 당초 설치계획의 개원 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변경 심의 의무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절차 개선 계획('21.4.) 자치구 재안내 공문 시행('22.5.23.) ㅇ 사업 추진 지연사업에 대한 지속적？주기적 사후 관리(현장 점검 병행) 붙임 1. 취소 사업 현황 2. 추진 지연 사업 현황 3. 현장 확인 대상 시설 현황 4. 현장점검 대상 어린이집 점검표 5. '20년∼'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 사업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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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4128

D000004546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