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1차)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영유아보육법」및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6개 자치구 라. 세부내역 : [붙임1]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0개소(2회계연도 분할 교부 건)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1 종로구 2 성북구 3 은평구 4 강서구 5 동작구 6 송파구 ※ 국비는 복지부 배정 및 서울시 세입조치 후 교부 예정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 [붙임2] - 근저당설정비 지원 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종료 시 근저당설정비는 원금 회수 후 서울시에 반환 ※ 계약기간 중 해지 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감가상각 적용), 근저당설정비 반환 - 붙임2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등 확인하여 예산이월 및 집행, 정산 관리 철저 - 신축·매입 사업의 경우 시설별 사업예산 집행 완료 후 1개월 내 개별 정산보고(어린이집명, 확충유형, 추진경과, 집행일,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용) 및 등기부등본 제출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반환 조치 및 향후 5년 이내 확충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내역(1차)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지예 보육기반팀장 최명자 보육담당관 02/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3 /전송 / / 부분공개(5)
25408530
20220218052007
본청
보육담당관-2873
D00000447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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