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156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최명자 02/22 강희은 협조 주무관 이지예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2022. 2. 보육담당관 - 국공립 이용률 50%ㆍ시설비율 39% 달성을 위한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설명회 결과 보고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2. 2. 21.(월) 15:00~16:30 ○ 장 소 : 11층 공용 회의실1(서울시 영상회의시스템 ‘서로온’ 활용) ○ 대 상 : 시ㆍ자치구 확충사업 담당 팀장, 담당자 등 ○ 참 석 : 총 36명(시·자치구 확충사업 담당 팀장,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2022년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국공립 확충사업 계획 안내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 세부 내용 설명 ○ 자치구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6:00 ‘60 ？ ’22년 사업 관련 안내 등 市 보육기반팀 16:00~16:25 ‘25 ？ 자치구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각 자치구 16:25~16:30 ‘5 ？ 종합 및 마무리 참석자 전원 ？？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작년에 대체 신축 확충심의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지원기준을 적용, 물가상승률 증가분 반영해서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A. 전년도 확충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사업은 올해 물가인상률 적용 대상이 아님. 단, 최대 지원액 이내로 사업비가 결정된 경우,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가된 사업비는 변경사업 제출시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 Q.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최초운영자가 아닌 중도에 인수한 운영자는 잔존가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다고 함 A.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시 잔존가치 보상 원칙은 최초설치비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원칙 외에 얘기 할 수 없음 Q. 공동주택에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이 전환을 희망할 경우 사전적격심사, 위탁체 심사는 없으나 그 외 공통기준인 신청일 기준 평가제 A등급 또는 평가인증 90점 이상과 원장 연령이 만 65세가 도래하지 않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A.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만 전환 공통신청자격을 적용함. 공동주택관리동 전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며 무상 사용기간 중 원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 할 경우 운영위탁은 5년 계약 후 자치구에서 공개 모집 가능 ※ 최초 5년 운영권 보장하며 재위탁은 보건복지부 지침 및 자치구 조례를 적용함 기존 운영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계약기간 만료나 원장 부적격 시 자치구 판단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 가능 Q. 장기임차 전환 정원충족률 70% 이상 기준을 좀 더 내릴 계획은 없는지? A. 전년도 까지는 3년간 각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정원충족률 이상(평균 83.5%)을 적용했으나, 국공립 시설비율 50%달성(’25년까지) 목표에 따라 정원충족률 기준을 1년간 평균 70% 이상으로 낮춘 것임을 이해 바람 Q.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신청서 서식을 구 서식으로 이미 제출한 단지가 있는데 새로운 서식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등)의 의사확인이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해도 됨 붙임 : 자치구 참석자 명단 및 회의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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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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